법령 자본시장법 제30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8.24 선고 2021구합55258 판결
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2. 창원지방법원 2021.07.15 선고 2020구합53178 판결
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일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함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증권거래세법
3. 대법원 2021.04.08 선고 2020두58502 판결
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20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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